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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을 보는 각 당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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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034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4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하태원 |
| 잡지 | 시민과 변호사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9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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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국정 최고책임자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의지를 명백히 밝혔지만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간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엄연한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야당인 한나라당도 결사 반대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국가보안법 문제를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접할 것이 아니라, 인권문제와 국가안보문제, 국제관계 등 대승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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