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남북교류와 달라져야 할 법 : 국가보안법 폐지에 부처
분류코드
Pl0033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6
언어
한국어
필자
유효석
잡지
시민과 변호사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2000년 08월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3. 행위형법의 원칙에서 벗어난 국가보안법
4.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
5. 국가보안법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6.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