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통일논의의 검토 : 통일과 국민주권
분류코드
Pl0031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8
언어
한국어
필자
강경선
잡지
인권과 정의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89년 08월
목차
Ⅰ. 머리말
Ⅱ. 통일의 이념과 국민주권
(1) 국민주권의 실체적 내용
(2) 국민주권과 통일조항과의 체계적 연결 가능성
Ⅲ. 창구단일화원칙의 문제성
Ⅳ.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문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