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에 비추어 본 80년대의 법과 현실 ; 정치통제법 특히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분류코드
Pl0028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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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9
언어
한국어
필자
양건
잡지
인권과 정의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89년 12월
목차
Ⅰ. 머리말
Ⅱ. 법의지배란 무엇인가
Ⅲ. 법의 지배와 국가보안법
Ⅳ. 법의 지배와 그 밖의 문제들 : 집시법, 사법권독립, 헌법의 지배
Ⅴ.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