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한정합헌 결정에 관하여(하)(판례평석)
분류코드
Pl0024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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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0
언어
한국어
필자
강금실
잡지
인권과 정의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0년 11월
목차
Ⅲ. 제7조 제5항의 적용여건
맺는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