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한정합헌 결정에 관하여(상)(판례평석)
분류코드
Pl0023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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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2
언어
한국어
필자
강금실
잡지
인권과 정의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0년 10월
목차
Ⅰ. 법리적 분석
1. 주문형식의 가능성여부
2. 법률의 합헌적해석론 검토
Ⅱ. 헌법현실인식과 전망의 적합성 분석
1. 현실인식의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