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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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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020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2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양건 |
| 잡지 | 인권과 정의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0년 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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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의 엄격성에 관하여
Ⅱ.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대한 위반 여부 : 1. 법률의 명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Ⅲ.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대한 위반여부 : 2.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관련하여
Ⅳ.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의 헌법 전문 및 헌법 제4조에 대한 위반 여부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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