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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한 대화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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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015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5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한인섭 |
| 잡지 | 인권과 정의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9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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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머리말
Ⅱ. 다른 법률과 국가보안법의 관계-폐지론의 입장에서
1. 헌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
2. 일반법인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
3. 다른 법률과 국가보안법의 관계
4.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와 국가보안법에 의한 규제의 차이점
Ⅲ. 특별한 문제-국가보안법 제7조를 중심으로
Ⅳ. 국가보안법 존치론자의 가능한 제안과 그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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