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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반공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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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i0005 |
| 자료형태 | B5제본 |
| 페이지 | 341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한옥신 |
| 출판사 | 한국사법행정학회 |
| 하위분류 | 개인 |
| 발행일 | 197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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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국가보안법
제1편 총론
제1장 국가보안법의 본질
제1절 국가보안법의 의의
제2절 국가보안법의 목적
제3절 국가보안법의 특성
제1 국가보안법이 이념
제2 국가보안법의 법적성격
제3 국가보안법의 특징
제4 구국가보안법과의 비교
제4절 국가보안법의 효력
제1 서설
제2 국가보안법시행이 영향
제3 국가보안법의 타당범위
제4 국가보안법의 적용한계
제2장 국가보안법 위반범죄와 정치범죄와의 관계
제1절 정치법의 기본개념
제1 일반적 사고
제2 순수정치범죄와 상대적 정치범죄
제3 상대적 정치범죄의 개념
제2절 공산주의범죄의 처우문제
제3절 결론
제3장 본법의 개정경향
제4장 국가보안법의 지위
제1절 헌법과의 관계
제2절 타법률과의 관계
제2편 각론
제1장 죄와 형
제1조 반국가단체 구성죄
제2졸 군사목적수행죄
제3조 일반목적수행죄
제3조 1항 국가기밀탐지수집누설죄 및 폭발물 사용죄
제3조 2항 살인 방화 일수 통화위조 동행사죄
제3조 3항 중요시설파괴등의 죄
제3조 4항 국가밀서류물품의 손괴전달 등의 죄
제4조 선동선전외
제5조 자진지원 금품수수죄
제6조 불법지역왕래죄
제7조 미수범
제8조 예비음모
제9조 불고지죄
제10조 무고 날조죄
제10조의 2 재범자의 특수가중
제11조 자격정지
제12조 몰수 추징
제13조 형의 감면
제2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4조 증인의 구인 유치
제15조 구속기간
제16조 공소보류
부칙
반공법
제1편 총론
제1절 반공법의 입법이유
제2절 반공법의 성격
제3절 반공법과 한국의 역사적 현황
제4절 반공법과 언론의 자유
제5절 국가의행위와 반공법
제6절 남북한 교류론과 반공법
제7절 외국 반공법의 입법예
제2편 각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가입, 가입권유죄
제4조 찬양, 고무 등 죄
제5조 회합, 통신 등 죄
제6조 탈출, 잠입죄
제7조 편의제공
제8조 불고지죄
제8조의 2 특수직무유기
제9조 법적용의 배제
제9조의 2 재범자의 특수가중
제10조 상금
제11조 보로금
제12조 수 호
제13조 반공유공자심사위원회
제14조 검사의 처분결과통지
제15조 상금 등의 청구 및 지급
15조 준용규정
부칙
제3편 반공법의 기본문제
반공법의 기본문제
제1절 기초적정의
제2절 언론의 자유와 반공법
제3절 기타 문제점
제4절 외국반공법의 입법예
제5절 결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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