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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형법체계와 남한국보법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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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g0005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34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오문균 |
| 잡지 | 공안노총 |
| 하위분류 | 정부·기관 |
| 발행일 | 1994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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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사법부 위치
1. 북한의 사법제도
2. 북한헌법의 주요특징
Ⅲ. 북한형법의 체계와 특징
1. 북한형법의 체계
2. 북한형법의 반혁명범죄
3. 북한형법의 특징
Ⅳ. 북한의 사찰기관과 사회통제
1. 사찰기관과 기능
2. 북한의 사회 통제
Ⅴ. 북한의 인권실태
1. 체험적 측면의 북한인권
2. 법리적 즉면의 북한인권
Ⅵ. 남한내 국보법과 폐지주장의 실상
1. 남한내 국보법의 본질
2. 국보법 폐지주장의 실상
3.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북한관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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