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헌심판(헌재 1990.6.25 결정,90 헌가 11)
분류코드
Pl0012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7
언어
한국어
필자
헌법재판소 편
잡지
판례월보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0년 11월
목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헌여부
헌재 90.6.25 법정, 90헌가11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헌여부
한정합헌 결정의 가부 및 필요성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