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판례(헌재 1990.4.2 결정, 89 헌가 113)
분류코드
Pl0011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14
언어
한국어
필자
헌법재판소 편
잡지
판례월보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0년 06월
목차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
헌재 90.4.2 법정 89헌가113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4항의 위헌여부
1. 다수의견
2.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