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죄형법정주의 (판례연구-대판 1990.6.8, 90도 646)
분류코드
Pl0010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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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6
언어
한국어
필자
임웅
잡지
판례월보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1년 03월
목차
Ⅰ. 대법원의 판결이유
Ⅱ. 평석
1. 머리말
2.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정신 과 현대적 의의
3. 국가보안법와 명확성의 원칙 및 적정성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