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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및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심판(헌재 1992.1.28 결정,89 헌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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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009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7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헌번재판소 편 |
| 잡지 | 판례월보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2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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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및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
헌재 92.1.28 법정, 98헌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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