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
분류코드
Pl0008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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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6
언어
한국어
필자
헌법재판소 편
잡지
판례월보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2년 07월
목차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92.4.14, 법정, 90헌마82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92.4.14 법정, 90헌바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