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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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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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4
언어
한국어
필자
김충환
잡지
민주개혁정치모임
하위분류
시민사회단체
발행일
1994년 11월
목차
1. 서론
2.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
3. 국가보안법의 범죄규정 내용과 문제점
가. 범죄규정 내용
나. 문제점
4. 여야 합의와 김대통령의 약속불이행
5. 결론 : 국보법은 폐지하고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