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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인권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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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g0019 |
| 자료형태 | B5제본 |
| 페이지 | 76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권오덕 |
| 출판사 | 통일원 통일연수원 |
| 하위분류 | 정부 |
| 발행일 | 1995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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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인권의 개념과 국제인권보호규정
1. 인권의 개념
2. 국제인권보호규정
가. 유엔헌장
나. 세계인권선언
다. 국제인권규약
Ⅲ. 북한의 인권규정과 그 실태
1. 북한의 인권규정
2. 주요 사례로 본 인권실태
가. 기본적 권리
1) 신체의 자유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 거주·이전의 자유
4) 정신적·사회적 활동에 관한 자유
5) 법앞에 평등
6) 청구권적 기본권
나. 정치적 권리
1) 언론·출판의 자유
2) 집회·결사의 자유
3) 참정권
다. 사회·경제적 권리
1) 직업선택의 자유
2) 재산권 보장
3) 노동(근로)에 관한 권리
4) 교육을 받을 권리
5) 보건에 관한 권리
Ⅳ.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
1. 정치범의 범위 및 처벌
2. 수용시설 및 생활상
3. 정치범수용소의 주민구금 장소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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