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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정보수사기관의 통제 ; 안기부법 날치기통과 배경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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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461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5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조용환 |
| 잡지 | 동향과 전망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89년 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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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서론
2. 날치기 안기부법의 내용과 문제점
1) 날치기법의 내용과 역사
2) 1993년 법개정의 의미
3) 날치기법의 문제점
3. 안기부 권한강화의 배경와 이해관계
1) 안기부의 독자적인 이해관계
2) 안기부 권한강화의 배경
4. 안기부 수사권의 문제점
1) 근대 헌법의 정신과 수사권
2) 정보기관의 비밀주의와 수사기능의 모순
3) 안기부 수사권 행사의 문제점
5. 안기부에 대한 문제의식의 문제점
1) 정보기관에 대한 낮은 문제의식과 왜곡된 인권의식
2) 논의와 연구의 부족
3) 안기부법 개악에 대한 대응과정
6. 안기부의 권한축소와 통제의 방향
1) 인권과 민주주의를 국가안보와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의오류와 위험
2) 안기부 권한축소의 방향
3) 안기부의 권한과 기능통제의 방향
7. 맺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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