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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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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i0011 |
| 자료형태 | 신국판 |
| 페이지 | 689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황교안 |
| 출판사 | 집영출판사 |
| 하위분류 | 개인 |
| 발행일 | 1998년 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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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머리말
제1편 총론
제1장 국가보안법의 의의
제1절 국가보안법의 개념
제2절 국가보안법의 성격
제2장 국가보안법의 목적
제1절 입법목적
제2절 해석적용의 한계
제3절 국가보안법의 위헌론 문제
제3장 국가보안법의 연혁
제1절 구국가보안법
제2절 구반공법
제3절 통합 국가보안법
제4장 국가보안법의 특성
제1절 개설
제2절 범죄의 성립 범위 확장
제3절 중형주의
제4절 수사의 효율성 보장
제5절 범인의 사회복귀 및 범죄예방 도모
제5장 국가보안법의 적용확장
제1절 개설
제2절 적용확장
제2편 명론
제1장 반국가보안법의 의의
제1절 반국가보안법의 개념
제2절 반국가보안법의 성립요건
제3절 구체적 사례 검토
제2장 반국가단체 구성·가입·가입권유죄
제1절 개설
제2절 구성요건
제3절 본죄의 본질
제4절 처벌
제3장 목적수행죄
제1절 개설
제2절 외환·존속살인, 강도살인 등
제3절 간첩
제4절 소요·폭발물사용·도주 원조·방화·일수·음용수사용방해·통화위조·살인·강도 등
제5절 중요시설파괴·약취·유인·물건이동·취거
제6절 유가증권위조·상해·국가기밀서류·물품의 쇤괴등
제7절 선동·선전, 허위사실 날조·유포
제4장 자진지원죄
제1절 총설
제2절 구성요건
제3절 처벌
제4절 타죄와의 관계
제5장 금품수수죄
제1절 총설
제2절 구성요건
제3절 처벌
제6장 잠입·탈출죄
제1절 총설
제2절 구성요건
제3절 처벌
제7장 각종 이적행위
제1절 총설
제2절 이적공조등 죄
제3절 이적단체구성·가입죄
제4절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유포죄
제5절 이적표현물 제작 등 죄
제8장 회합·통신죄
제1절 총설
제2절 구성요건
제3절 처벌
제4절 타죄와의 관계
제9장 편의제공죄
제1절 총설
제2절 구성요건
제3절 처벌
제4절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제10장 불고지죄
제1절 총설
제2절 구성요건
제3절 처벌
제4절 죄수
제11장 특수직무유기죄
제1절 총설
제2절 구성요건
제3절 처벌
제12장 무고·날조죄
제1절 총설
제2절 구성요건
제3절 처벌
제4절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제13장 특수형벌규정
제1절 특수가중
제2절 자격정지의 병과
제3절 몰수·징수
제4절 형의 감면
제5절 타법적용의 배제
제3편 특별규정
제1장 특별형사소송절차
제12절 참고인의 구인·유치
제2절 구속기간의 연장
제3절 공소보유
제2장 상금과 보상
제1절 총설
제2절 상금
제3절 보로금
제4절 보상
제5절 보완규정
<부록>
1. 국가보안법 전문
2. 신·구 국가보안법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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