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한다-국가보안법은 안보의 마지노선이다.
|
|
| 분류코드 | Bi0012 |
| 자료형태 | B5제본 |
| 페이지 | 126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김용갑 |
| 출판사 | 장막 |
| 하위분류 | 개인 |
| 발행일 | 1999년 09월 |
|
| |
|
|
| 목차 |
책머리에
국가보안법을 식물법으로 전락시키려는가
제 1장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없어서 못잡는 것이 아니고, 풀어주니 안잡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니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탄압하는가
기래도 기어이 바꾸자는 것인가
제2장 무엇으로 안보를 지킬 것인가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것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인가
간첩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인가
북한으로 잠입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인가
국가보안법이 이산가족의 상봉을 막고 있는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국가안보에는 영향이 없다니
제 3장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헌법마저 뜯어고치려는가
유엔 동시가입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것인가
남북기본합의서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인가
국가보안법이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이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가
제 4장 국가보안법, 반드시 지켜야 한다
햇볕정책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바꾸는가
기어코 바꾸겠다면 북한의 악법부터 손질하라
거듭거듭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반대한다
<부록>
1.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김대중 정부의 말들
외국의 국가보안법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