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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체제수호법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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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Tp0043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88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유동근 |
| 종류 |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 |
| 하위분류 | 학위논문 |
| 발행일 | 1998년 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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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북한형법
제1절 북한형법의 연혁
제2절 신형법의 개정목적
제3절 북한형법의 범죄관
제4절 북한형법의 특징
제3장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제1절 국가보안법의 연혁
제2절 국가보안법의 목적 및 존치 필요성
제3절 국가보안법의 특징
제4장 북한형법의 반국가범죄와 국가보안법 비교
제1절 국가보안법과 북한형법 비교시 유의사상
제2절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
제3절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제4절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
제5장 국가보안법의 철폐주장과 합리적 해결방안
제1절 국가보안법 개폐주장 이유
제2절 개폐주장의 부당성
제3절 대체입법 주장에 대한 검토
제4절 국가보안법 개선내용
제5절 국가보안법과 인권
제6절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북한관
제7절 북한 법체제의 전반적인 수정의 필요성
제6장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각국의 형법체계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영국
5. 일본
제7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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