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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무죄판결을 받은 주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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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n0014 |
| 자료형태 | B5제본 |
| 페이지 | 251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인권운동사랑방 |
| 출판사 | 인권운동사랑방 정보자료실 |
| 하위분류 | 시민사회단체 |
| 발행일 | 199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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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96년 2차 자료묶음집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이창복씨 사건
박치관씨 사건
진상호씨 사건
주우열씨 사건
신희주씨 사건
박충렬씨 사건
허인회씨 사건
<부록>
국가보안법 전문(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
국가보안법 개정연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3항 및 5항등에 대한 합헌 결정문
판례평석-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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