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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원 사건]남한사회주의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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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Ja0005 |
| 자료형태 | 복사묶음 |
| 적용법조 | 찬양고무,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
| 피고직업 | 강사(울산대 법학과 전임강사, 사과원 정치분과) |
| 피고인 | 조 ○ |
| 담당변호사 | 천정배, 현정화, 박연철 |
| 하위분류 | 반국가단체 |
| 사건번호 | 93고합1636, 93노4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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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01-12-08
□ 조회수 :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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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목록 |
구속영장
공소장
변호인신문사항
증인신문사항
변론요지서
피의자신문조서
지슬사
진술조서
참고자료(황○석 외 공동피고인들의 공소장, 변호인단 회의자료)
성고이유서
수사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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