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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안사범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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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g0021 |
| 자료형태 | B5제본 |
| 페이지 | 200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육군본부 |
| 출판사 | 육군본부 |
| 하위분류 | 정부 |
| 발행일 | 198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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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발간사
제 1 장 총론
제 1절 서론
제2절 국가안전법의 의의 및 연혁
1. 국가안전법의 의의
2. 국가안전법의 특별규정
3. 국가안전법의 연혁
4. 국가안전법의 적용한계
제2장 명론
제1절 서론
제2절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1. 의의
2. 구성요건
3. 수사요점
제3절 목적수행
1. 의의
2. 구성요건
3. 수사요점
제4절 잠입·탈출
1. 의의
2. 구성요건
3. 수사요점
제5절 찬양·고무등
1. 서언
2. 구성요건
3. 수사요점
제6절 불고지
1. 의의
2. 구성요건
3. 수사요점
제7절 국가 모독 등
1. 국가모독
제 3 장 범죄사실 기재예
1. 모두사실
2. 반국가 단체의 구성
3. 목적수행
4. 잠입·탈출
5. 모양 등 이적행위
6. 불고지
7. 국가모독
제 4 장 량형 자료
1. 량형의 중요성
2. 량형의 균형화
3. 량형 선례
[부록] 군내간첩 침투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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