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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법의 실상-그 비민주성, 반인권성, 반통일성을 해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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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n0020 |
| 자료형태 | B5제본 |
| 페이지 | 219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북한연구소 편 |
| 출판사 | 원일정보 |
| 하위분류 | 시민사회단체 |
| 발행일 | 1990년 0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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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북한 형법의 제정 및 개정경위
1. 재정과정
2. 개정경위
Ⅱ. 북한형법의 본질
1. 북한의 법체제
2. 북한형법의 본질 및 임무
Ⅲ. 북한형법의 특징
1. 비민주성
2. 반통일성
Ⅳ. 부한형법중 반혁명범죄
1. 반혁명범죄의 의의
2. 반혁명범죄의 종류
3. 반혁명범죄에 대한 개별적 검토
4. 반혁명범죄와 우리 국가 보안법과의 비교
5. 국가보안법 개폐주장에 대한 비판
Ⅴ. 일반형사범중 특이한 범죄
1. 폐쇄주의 고수를 위한 형벌규정
2. 감시체제 구축 및 집약적 불만방지를 위한 형벌규정
3. 강제적 노동력 착취를 위한 형벌규정
4. 특권층 형성을 위한 형벌규정
Ⅵ. 맺음말
<부록>
북한형법상의 처벌대상 범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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