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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국가보안법폐지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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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Et0038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8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
| 출처 | |
| 하위분류 | none |
| 발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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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서론
(1) 국가보안법의 기본성격
(2) 국가보안법의 개폐론의 대두
2.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의 변천과정
3. 국가보안법 내용의 법률 이론적 분석
(1) 일반적 분석
(2) 구체적인 분석
가. 반국가단체
나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다. 목적수행죄
라. 자진지원, 금품수수죄
마. 잠입탈출죄
바. 찬양고무죄
사. 기타의 국가보안법의 절차적 규정등
4.적용현실에서 본 국가보안법
5. 정치, 사회적 현실의 변호와 국가보안법의 운명
(1) 정치, 외교의 국내외적 변화
(2) 사회문화적 변화
6. 개정론과 대체입법론의 비판
(1) 개정론의 비판
(2) 대체입법론의 비판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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