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민변에사서만드는 책1

분류코드	Bn0016
자료형태	신국판
페이지	245
언어	한국어
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판사	역사비평사
하위분류	시민사회단체
발행일	1989년 02월

법과 사회 2발간에 즈음하여
서론 반민주악법 개폐의 의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의견서
1. 서론
2.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의 변천과정
3. 국가보안법 내용의 법률이론적 분석
4. 적용현실에서 본 국가보안법
5. 정치·사회적 현실의 변화와 국가보안법의 운명
6. 개정론과 대체입법론의 비판
7. 결 론
사회안전법 폐지에 관한 의견서
1. 서론
2. 사회안저넙 제정경위의 불법성과 사대역행성
3. 책임능력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문제점
4. 구체적인 위헌성
5. 정치적 악용
6. 부분개정 논리에 대한 비판
7. 결론
국가안전기획부 폐지에 관한 의견서
1. 서론
2. 민주주의 정부의 원리
3. 안기부의 연혁 및 역할
4. 안기부법의 문제점
5. 결론
사회보호법 폐지에 관한 의견서
1. 서론
2. 보호감호에 관하여
3. 치료감호에 관하여
4. 결론
군사기밀보호법 폐지에 관한 의견서
1. 머리말
2. 현생 군사기밀보허법에 대한 검토
3. 군사기밀보허법 폐지의 당위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서
1. 서론
2.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
3. 개정방향
4. 개별조항에 대한 개정의견
5. 첨부자료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1. 개정의 필요성
2. 노동법 개악의 과정
3. 현행 노동관계법의 주요 개정방향
농업관계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1. 개관
2. 농업기본법
3. 토지관계법령
4. 농업생산관계법
5. 유통가격관계법
6. 농업협동조합법
7. 기타 농지개량조합과 관련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관하여
8. 맺는말
도시재개발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1. 서론
2. 도시재개발의 본질
3. 도시빈민과 무허가 정착지의 형성과 이에 대한 국가정책
4. 서울시 도시재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5. 현행 도시재개발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안
6. 결론
교육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1. 들어가는 말
2. 교육관계법의 연혁 및 전면적 개정의 필요성
3. 교육관계 악법의 개정방향
4. 맺는말
언론관계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
1. 머리말
2.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3.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4.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6. 기타 언론관계법
7. 맺는말
방송관계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1. 들어가는 말
2. 방송체제의 개편
3. 방송법
4. 한국바송공사법
5.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통신관계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
1. 통신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그 제한
2.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별규정의 개폐
3. 도청, 감청, 검열 등의 제한
행형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1. 전면적 개정의 필요성
2. 현행 행형법에 대한 구체저 평가
3. 개정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