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폐지되어야 하는가<대담>
|
|
| 분류코드 | Pc0027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8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김동환 외 |
| 잡지 | 한국논단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0년 02월 |
|
| |
|
|
| 목차 |
-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가 현안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지는 그 헌법적 배경과 이제까지의 운용여부를 짚고 나감으로써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는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 참석자 : 김상철 변호사, 김동환 변호사
폐지에는 반대한다
'사상의 자유'와 체제유지
법의 남용이 문제다
범죄의 구성요건을 세밀화해야
법의 안정이 중요하다
국가보안법과 통일논의 상충안돼
국민의 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