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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사법권에 관한 연구-한국 헌정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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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Tp0036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305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이헌환 |
| 종류 |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헌법전공박사 |
| 하위분류 | 학위논문 |
| 발행일 | 1996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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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국문초록
<참고문헌 인용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제2장 사법권 기능변화와 권력성
제1절 국가기능으로서의 사법기능
1. 사법기능의 분리와 제도하의 역사
2. 현대사회와 사법기능의 확대
3. 사법의현대적 개념
제2절 국가권력으로서의 사법권
1. 사법권과 정치과정
2. 사법권의 권력성
제3장 우리나라 헌정사에서의 사법권과 정치과정
제1절 우리나라 사법권과 헌정사상의 시대구분
제2절 사법권의 성립기(1945-1957)
1. 해방과 미군정기
2. 정부수립후 초대 대법원장의 퇴임까지(1948-1957)
3. 김병노 대법원장의 퇴임
4. 소결
제3절 사법권의 수호기
1. 정치과정
2. 사법제도의 설정
3. 사법권의 인적 구성과정
4. 사법판단기준으로서의 헌법과 법률
5. 사법권 행사의 과정-중요판결과 그 경향
6. 소결
제4절 사법권의 암흑기(1972-1988)
1. 정치과정
2. 사법제도의 설정
3. 사법권의 인적 구성과정
4. 사법판단기준으로서의 법률
5. 사법권행사의 과정-중요 사건 및 판결
6. 소결
제5절 사법권의 재정립기(1988-1995 현재)
1. 정치과정
2. 사법제도의 설적
3. 사법권의 인적 구성과정
4. 사법판단기준으로서의 법률
5. 사법권 행사의 과정
6. 1995년 사법개혁 논의의 전개과정
7. 소결
제4장 결론
1. 정치권력의 민주화와 사법권의 독립
2. 사법제도의 민주화
3. 헌법 및 법률의 민주화
4. 사법부 구성원들의 역할인식의 변화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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