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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연구 1-국가보안법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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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i0007 |
| 자료형태 | 신국판 |
| 페이지 | 320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박원순 |
| 출판사 | 역사비평사 |
| 하위분류 | 개인 |
| 발행일 | 198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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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법과 사회 3추천사-민주화를 위한 신념
추천사-투철한 역사의식의 산물
책을내면서
제1부
국가보안법의 시대는 가고 민족통일의 시대가
민족의 가슴에 난 바람구멍
제2부
제1장 법과 이데올로기
제2장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보안법
1. 반공이데올로기의 논리적 구조
2. 반공이데올로기의 역사적 전개
3. 반공이데올로기의 확산과 그 기제
4. 반공이데올로기의 구성요소와 해이과정
5. 국가보안법과 반공이데올로기
제3장 국가보안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1. 국가보안법 연구는 왜 필요한가
2. 국가보안법 연구현황은 어떠한가
3. 국가보안법 연구가 왜 미진한가
4. 국가보안법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제3부
제1장 국가보안법의 제정
1. 개관
2.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
3. 국가보안법 제정과정
4. 제정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
5. 제정 국가보안법의 구체적 조항 검토
제2장 국가보안법의 1,2차 개정
1. 1,2차 개정의 배경
2. 1차 개정의 경과와 내용
3. 2차 개정의 경과와 내용
제3장 국가보안법 3차개정(소위 2.4 파동)
1. 개관
2. 3차개정의 배경
3 3차개정의 발의, 통과, 저항 과정
4. 개정법안의 내용
제4장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1. 개관
2. 국가보안법의 개선
3. 국가보안법 강화의 시도
제5장 5.16 후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1. 개관
2. 재정, 개정의 배경
3. 제정 또는 개정의 경과와 그 내용
제6장 제5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개정
1. 개관
2. 개정의 취지와 배경
3. 개정의 과정
4. 개정의 주요내용
<부록>
국가보안법(1948.12.1)
국가보안법 개정법률(1949.12.19)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1950.4.21)
국가보안법(1958.12.26)
국가보안법 개정법률(1960.6.10)
국가보안법 개정법률(1962.9.24)
반공법(1961.7.3)
반공법 중 개정법률(1961.12.13)
반공법 중 개정법률(1962.9.24)
반공법 중 개정법률(1963.10.8)
반공법 중 개정법률(1968.3.18)
반공법(196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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