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부지역당 사건]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 사건
|
|
| 분류코드 | Ja0043 |
| 자료형태 | 복사묶음 |
| 적용법조 | 국가기밀, 회합통신 |
| 피고직업 | 평화통일연구회 사무총장 |
| 피고인 | 노○선 |
| 담당변호사 | 한승헌, 천정배, 임종인, 이덕우, 백승헌 |
| 하위분류 | 반국가단체
|
| 사건번호 | 92고합1653, 93노952, 93도3145 |
|
|   |
|
□ 업데이트 : 2001-12-09
□ 조회수 : 1465
|
| 소장목록 |
공소장
변호인신문사항
증인(정○화)신문조서
항소이유서
1심판결문
증인(박○식)신문사항
2심판결문
변론요지서
상고이유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대법원판결문
보석허가청구서 및 기각결정문
증인(김○중)신문사항. 항소이유서
구속영장(범죄사실)
모주진술 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