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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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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e0002 |
| 자료형태 | 신국판 |
| 페이지 | 145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역사비평사 편 |
| 출판사 | 역사 비평사 |
| 하위분류 | 기타 |
| 발행일 | 1990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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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법과 사회 6책을내면서
별론요지서
서론
1. 이 우스꽝스런 재판에
2. 오늘 이 법정에 선 것은
3. 그래도 변론을 하는 까닭은
이 사건 방북의 동기
1. 역대 정권은 무엇을 했던가
2. 제6공화국 정권은 과연 통일의지를 갖고 있는가
3. 왜 피고인이 나서지 않을수 없었던가
4. 왜 한시도 늦출 수 없었던가
이 사건의 절차적 측면
1. 공소기각론
2, 수사절차의 위법성
3. 재판절차의 위법성과 부당성
이 사건의 실체적 측면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 구조
2. 실체판단의 전제로서의 모두사실과 국가보안법
3. 지령에 의한 잠입·탈출죄
4. 동조죄 부분
5. 회합·통신죄 부분
6. 금품수수죄
7. 정주영·박철언 씨 등의 방붑과 법 적용의 형평문제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평가
1. 나라가 무너졌는가
2. 매도의 논리, 반역의 논리
3. 피고인의 방북이 거둔 성과
결론
1. 희망의 실체들
2. 참으로 가당찮은 일
지상증언 / 문익환 목사 방북의 역사적 의의
1. 남북한 당국의 통일정책에 관하여
2.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관련하여
3. 통일논의와 그 전망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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