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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갈림길 국가보안법의 운명;미 국무부 한국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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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336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4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편집부 |
| 잡지 | 말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4년 0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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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1994년 2월 미국 국무성이 발간한 이 인권보고서는 16절지 16쪽 분량이다. 미국 행정부가 그들 나름의 시각으로 한국으 인권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자료다.
1. 인간적 존엄
a. 재판 없는 정치적 살인
b. 실종
c. 고문과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
d. 자의적인 체포·구금·추방
e. 공정하고 공적인 재판의 거부
f. 사생활·가족·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 침해
2. 시민적 자유권
a. 언론과 출판의 자유
b.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d. 종교의 자유
d. 국내이동·해외여행·이민·복국귀환의 자유
3. 정치적 권리들 : 정부를 교체할 시민의 권리
4. 인권위반 주장을 국제민간기구가 조사하는데 대한 정부의 태도
5. 인종·성·종교·장애·언어 또는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여성
아동
소수 민족·인종·종족
장애자
6. 노동권
a. 단결권
b. 단체행동 및 단체교섭권
c. 강제노동의 금지
d. 연소노동의 고용 금지
e. 근로조건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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