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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통 사건]자주민주통일그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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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Ja0030 |
| 자료형태 | 복사묶음 |
| 적용법조 | 반국가단체구성가입, 회합통신 |
| 피고직업 | 공작위원, 지방사업부지도 |
| 피고인 | 최○극 |
| 담당변호사 | 김선수, 박주현, 김한주 |
| 하위분류 | 반국가단체 |
| 사건번호 | 90고합2110, 91노2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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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01-12-08
□ 조회수 :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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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목록 |
공소장
병합심리요청서
증인(전○현, 송○연, 이○희, 김○진)신문사항
변론요지서
1심판결문
항소이유서
증인(진○진, 한○현)신문조서
2심판결문(병합)
변호인신문사항
공판조서
형사항소소송기록
대법원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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