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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사에 있어서 합헌적 법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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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Tp0033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112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정일균 |
| 종류 | 법학석사 |
| 하위분류 | 학위논문 |
| 발행일 | 1990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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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위헌법률심사의 일반이론
제1절 위헌법률심사의 의의와 유형
Ⅰ. 위헌법률심사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
Ⅱ. 위헌법률심사제의 유형
제2절 규범통제의 종류
Ⅰ. 추상적규범통제
Ⅱ. 구체적규범통제
제3절 규범통제에 있어서 결정선고의 유형
Ⅰ. 합헌선언
Ⅱ. 무효선언
Ⅲ. 불합치선언
Ⅳ. 촉구결정
Ⅴ. 합헌적법률해석
제3장 합헌적법률해석
제1절 함헌적법률해석의 의의와 연혁
Ⅰ. 의의
Ⅱ. 연혁
제2절 합헌적법률해석의 근거
Ⅰ. 권력분립의 정신
Ⅱ. 법률의 추정적효력
Ⅲ. 법질서의 통일성
Ⅳ. 국가관의 신뢰보호
제3절 합헌적법률해석의 적용형태
Ⅰ. 소극적의미의 합헌적법률해석
Ⅱ. 적극적의미의 합헌적법률해석
제4절 합헌적법률해석의 효력
Ⅰ. 구속력
Ⅱ. 성질
제5절 합헌적법률해석의 한계
Ⅰ. 문헌적 한계
Ⅱ. 법목적적 한계
Ⅲ. 법수용적 한계
Ⅳ. 법원의 해석통제에 있어서의 한계
Ⅴ. favor legis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
Ⅵ. 문면상위헌의 이론과의 한계
Ⅶ. 소결
제4장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합헌적법률해석
제1절 합헌적법률해석에 있어서 선결과제
Ⅰ. 서설
Ⅱ. 의회구성의 민주적정당성의 측면에서의 문제점
Ⅲ. 입법절차의 절차적정당성의 측면에서의 문제점
Ⅳ. 결어
제2절 합헌적법률해석의 적용례
Ⅰ. 서
Ⅱ. 합헌적법률해석의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예
제4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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