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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안기부해체해야 민주주의 산다 : 민주주의와 비밀정보기관은 공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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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318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3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롤프 괴스너 |
| 잡지 | 말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7년 0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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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자국민을 향한 국가정보기구의 활동은 권력지향적이며 인권침해의속성을 가진다. 시민과 의회의 강력한 요구로 비밀정보기구의 권한이 축소, 통제된 독일 니더작센주 헌법보호청의 개혁사례를 소개한다.
니더작센 주민들 헌법보호청 해체 요구
프락치·비밀도청 금지, 예산총액·컴퓨터자료 공개
한국에는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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