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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빠진 북한 신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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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317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6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김근식 |
| 잡지 | 말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4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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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국가보안법이 폐지될수 없다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북한에도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성격의 형법이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의 형법 중 독소조항 폐지 여부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정부와 보수 언론의 기본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이 문제조항으로 인용한 북한형법은 74년에 개정된 구형법으로 현재 시행중인 87년 개정형법과는 다르다. 74년 북한 형법과 87년 북한형법의 차이, 그리고 87년 북한 형법과 남한 형법의 공통점을 살펴봄으로써 북한형법의 존재를 이유로 한 국가보안법 존속론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북한 신형법은 국가보안법의 맞수?
북한형법은 반통일적인가
87년에 다시 개정된 북한형법
부르주아 문화 반입죄등 폐지
74년 형법에 비해 파격적인 내용
남한 형법상 내란·외환·간첩죄와 비슷
북한형법 관계없이 국보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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