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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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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i0027 |
| 자료형태 | B5제본 |
| 페이지 | 342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한상범 |
| 출판사 | 석림 출판사 |
| 하위분류 | 개인 |
| 발행일 | 1995년 0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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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머리말
제1편 법과 인권과 민주주의
법과 인간-법은 신뢰받고 있는가?
인권-그 유래와 뜻
민주주의와 생쥐의 공론
자유와 평등-그 사회적 기초를 보면
고문과 밀고, 범죄가 없는세상을 위하여-베리카의 형벌사상
성숙된 민주시민의 자질
한탕주의와 법의 통제기능
제2편 엉망인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범죄와의 전쟁과 구멍뚫린 법망
제 살 깎아먹는 선거 풍토
국정감사, 이대로 좋은가?
12.12 사태 10주년-한국의 군사정변의 문제
내무부장관과 안기부장에게 보내는 공개장
시험대에 오른 정권의 정통성과 제도의 자정 능력
제3편 권위주의 극복 없이 자유는 없다
권위주의 체제와 통치과정의 문제
서민의 법률 감각과 '보통'이 아닌 사람의 책무
스스로 '괘씸죄'를 저지른 도덕적인 용기
한글 쓰기와 우리의 법 문화
한국의 사회과학과 일제 잔재
강요당한정답-일제하의 추억
사회변동과 법 문화의 단면
제4편 한국 인권의 기본 문제
한국의 현상황과 인권의 문제
제3세계 민중의 인권 상황
여성과 정치의식
정신보건법 제정에 문제 있다
보안감호제도와 인권
저항권-오늘의 뜻
제5편 사상·양심의 자유와 갇힌 자의 인권
사상을 벌하고 학설을 심판할 수 없다
정치권의 대학통제
전환기에 처한 한국의 대학
갇힌 자의 인권
갖힌 자의 양심의 자유와 전향제도
갇힌 자의 독소아 집필의 자유
남북 교류와 금서문제
사상·양심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제6편 헌법정치, 그 비전을 찾아
한국의 헌법정치와 인권의 문제
인권이 보장되는 사람 중심의 법률
악법 개폐와 인권문제
사법제도의 개혁구상과 민주화의 과제
기본권 규정의 입법기술상의 문제와 인권 보장
직선제 헌법, 이렇게 만들자
저자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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