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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범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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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Tp0030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106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홍태영 |
| 종류 | 경북대 대학원 법학석사 |
| 하위분류 | 학위논문 |
| 발행일 | 1976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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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1) 확신범론의 등장
(2) 확신범론의 과제
Ⅱ. 확신범의 의의
(1) 심리적 유형설
(2) 윤리적 가치판단설
(3) 사회학적 유형설
Ⅲ. 확신범의 분류
(1) 정치적 확신범
(2) 종교적 확신범 기타
Ⅳ. 확신범의 가벌성
(1) 위법성의 인식
(2) 규범적 책임론
(3) 과형의 본질
Ⅴ. 확신범의 처우
(1) 처우의 개관
(2) 명예구금제도
(3) 사형제도
Ⅵ. 우리나라 법제와 확신범의 처우
(1) 입법제도
(2) 반공법 국가보안법과 공소보류 제도
(3) 사회안전법과 보안처분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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