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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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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Tp0003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103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김남엽 |
| 종류 | 한양대 대학원 법학석사 |
| 하위분류 | 학위논문 |
| 발행일 | 1987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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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제2장 죄형법정주의의 실정법상의기능
제1절 구성요건의 죄형법정주의적 기능
제2절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이론
제3장 미국판레법상 [불명확에 의한 무료의 이론](Void for Vagueness Doctrine)
제1절 서언
제2절 명확성의원칙에 관한 사법적 문제
제3절 판례의 경향
제4장 일본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이론(판례를 중심으로)
제1절 서(판례의 경향)
제2절 최고재판소의 상황
제3절 불명확에 의한 무효를 인정한 하급심판례
제5장 독일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이론
제1절 법률확정성의 원칙
제2절 명확성의 원칙
제3절 독일판례의 동향
제6장 명확성의 이론에 비추어 본 현행 각종 법규의 문제점
제1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문제
제2절 국가보안법 제7조와 죄형법정주의
제3절 사회보호법과 사회안전법의 문제점
제4절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점
제7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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