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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안기부해체해야 민주주의가 산다 : 안기부의 정보수집권 제한은 국민의 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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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289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2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곽노현 |
| 잡지 | 말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7년 0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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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비밀사찰, 도청, 프락치. 무차별 정보수집권한은 안기부를 초법적 기관으로 만드는 주요 무기다. 불고지죄, 고무찬양죄에 대한 수사권 공방을 넘어 안기부의 정보수집 대상과 방법을 본격적으로 통제하자는 주장을 들어본다.
검경도 벌벌떠는 무소불위의 안기부
국민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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