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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교류의 법적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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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Tp0029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162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은 성 |
| 종류 | 한양대 대학원 법학석사 |
| 하위분류 | 학위논문 |
| 발행일 | 1989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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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제2장 남북한 경제교류에 따른 법리 적용상 선결문제
제1절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
제2절 북한의 법령의 효력
제3절 국제법의 분단국 내부관계에의 적용
제4절 한국헌법상의 문제
제3장 비정부간 협정과 묵시적 승인
제1절 비정부간 협정의 필요성
제2절 북한에서의 국제법과 승인이론
제3절 비정부간 협정의 형식과 당사자
제4절 상주대표기구의 형태와 법적 지위
제4장 남북한 교역에 따른 문제
제1절 서설
제2절 남북한 경제교류 현황과 국내절차
제3절 북한의 무역제도 및 거래방법
제4절 계약체결상의 문제
제5절 COCOM과 남북한 교역
제5장 합작투자 및 기타 협력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북한 합영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제3절 합작투자계약
제4절 투자보호방안
제5절 시베리아개발 공동참여와 국제양허계약
제6절 기타 협력방안
제6장 분쟁해결과 중재
제1절 북한의 재판기관
제2절 북한 중재의 행정재판성
제3절 무역분쟁의 해결
제4절 투자분쟁의 해결
제7장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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