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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는 21세기로 가기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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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276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6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박래군 |
| 잡지 | 말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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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21세기는 다원성과 창조성이 강조되는 시기다. 창조성은 미래사회를 견인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 우리 사회의 다원적 창조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21세기를 열어 나갈 수는 없다
김대중 정부가 지키지 못한 약속들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존중한다?
국제사회도 폐지 강력 권고
49년 입법 첫 해에만 11만명 구속·입건
21세기 가로막는 냉전의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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