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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의 법적통제에 관한 연구-한국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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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Tp0028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120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김동진 |
| 종류 | 연대 대학원 신문방송학석사 |
| 하위분류 | 학위논문 |
| 발행일 | 1977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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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제2장 언론자유의 법적통제의 배경
제1절 법적통제의 이론적 배경
1. 자유의 본질
2. 언론자유의 법적성격
3. 법적통제의 근거
제2절 법적통제의 역사적 배경
1. 세계적 차원
2. 한국의 경우
제3장 언론자유에 관한 판결
제1절 시대적 변천에 따른 경향
1. 일제치하
2. 제1공화국
3. 제2공화국
4. 제3공화국
5. 제4공화국
제2절 현행법에 따른 경향
1. 헌법편
2. 형법편
3. 행정법편
4. 문교사회편
5. 긴급조치 위반사례
제4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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