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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작업 어디까지 왔나 : 여론 눈치보며 대체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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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270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4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김창석 |
| 잡지 | 말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9년 0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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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청와대와 법무부가 극비리에 국가보안법 개폐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여론에 밀려 손질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자민련과 한나라당, 인권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쉬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이번엔 과연 개정 될 수 있는가. 개폐작업 현장에 들어가 보았다.
법무부가 마련중인 네 가지 안
인권 단체들, 개정보다 대체입법이 더 나빠
공안세력 인력개편과 공개논의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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