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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2. 신공안탄압종식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선언문
신공안탄압 종식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천인시국선언
오늘 우리는 민족사적으로 중대한 기회를 맞고 있다.
한반도를 반세기 동안이나 짓눌러온 냉전의 굴레가 걷히고 우리가 그토록 열망해 마지않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중대한 전기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미회담의 타결과 이에 따른 유리한 환경변화의 기회를 놓칠 위험성도 여전히 엄존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민족단결보다는 민족대결을, 평화보다는 긴장을 부추기고 자주보다는 외세추종의 자세를 고수해왔다. 현 정부는 안으로는 시대착오적인 냉전논리에 입각하여 신공안정국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청년학생들의 평화적이고 애국적인 행동을 용공폭력행위호 모는가 하면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불온시하고 대학교수들의 순수한 학문연구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까지 문제삼으며 심지어는 대학총장을 앞세워 제자들을 고발하게 하는 등 각계각층의 민족적, 민주적 요구에 대해 공안탄압의 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러왔다.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의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수백명의 민주통일인사를 구속시키고 긴급구속장을 발부하여 아무런 죄도 없는 인사들을 수없이 불법연행, 구금하였다. 우리는 공안탄압이 민간통일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UR국회비준 등 반민중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다가올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비해 민주세력을 억압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음을 직시한다.
현 정부가 시대의 흐름에 거슬러 냉전논리를 고수하면서 민족대결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재벌 등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을 가속화하는 속에서 우리 사회는 더욱더 골이 깊이 파이고 멍들어가고 있다. 인천북구청을 비롯한 각지에서의 세무부정사건 적발, 사회에 대한 증오심의 왜곡된 발로의 성격을 띠는 잔혹한 살인사건의 반발 현상, 성수대교 붕괴 등의 연이은 대형사고의 발생 등은 우리사회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현 정부가 5,6공의 불명예를 안고 우리 국민에게 준엄함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참다운 민주와 통일의 길을 개척한 정부로 기록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현 정부의 몫임을 밝혀둔다. 이에 현 정부가 시급히 취해야 할 개혁의 내용은 진정한 민주대개혁과 민족대단결정책에 있음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하나. 최근 벌어지는 탄압행위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서 도저히 용남할 수 없는 행위이다. 모든 구속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탄압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둘, 정부는 통일을 가로막고 공안탄압의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남북간에 화해와 단결을 방해하는 것도 국가보안법이고 민중생존권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도 국가보안법이다. 통일시대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
셋, 정부는 민족대결정책을 중지하고 민족우선의 통일정책을 추진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시급히 개최하라.
정부는 민간통일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남북합의서의 국회비준을 추진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조속리 개최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1994년 10월 25일
신공안탄압종식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일천인 서명자 일동
3. 시국선언참가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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