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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죄은닉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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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Tp0027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65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정성현 |
| 종류 | 고대 대학원 법학석사 |
| 하위분류 | 학위논문 |
| 발행일 | 1987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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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의 방향 및 범위
제2장 범인은닉죄의 입법례
제1절 머리말
제2절 일본의 법례
제3절 독일의 법례
1. 머리말
2. 범인비호죄(Begunstigung)
3. 형벌무효화닉죄(Strafvereitelung)
제4절 미국의 입법계례
1. 머리말
2. 사후종범(accessory after the fact)
3. 중죄은닉죄(misprision of felony)
4. 범죄타협죄(Cmpounding Crime)
5. 체포가능한 범인의 체포 혹은 기소를 방해하는 죄
6. 체포가능한 범죄와 타협하는 죄
제5절 기타
제6절 소결론
제3장 법인은닉죄의 해석론
제1절 머리말
제2절 범인은닉죄의 보호법익
제3절 범인은닉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제4절 범인은닉죄의 기타문제
1. 자기범죄은닉죄(Selbstbegunstigung)
2. 공범문제
3. 친족간의 특례
4. 국가보안법 제9조, 제10조
5. 범인은닉죄의 개정방향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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