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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갱생보호법 등 실정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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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Tp0026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165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오형섭 |
| 종류 | 연대 행정대학원 석사 |
| 하위분류 | 학위논문 |
| 발행일 | 1998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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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문제의제기
제2장 보안처분제도의 일반이론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제2절 보안처분의 연혁
제3절 보안처분의 정당성
제4절 보안처분의 일반적 요건
제5절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제6절 보안처분의 종류
제3장 우리나라 보안처분제도의 실상과 개선방향
제1절 갱생보호법상 보안처분
제2절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
제3절 사회안전법상 보안처분
제4절 소년법상 보안처분
제5절 행형법상 보안처분
제6절 형법상 보안처분
제7절 형사소송법상 보안처분
제8절 보호관찰법(가칭)상 보안처분
제9절 국가보안법등의 보안처분
제4장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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