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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 보안처분 ;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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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249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4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신양균 |
| 잡지 | 사상과 정책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89년 0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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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들어가는 말
2. 형벌과 보안처분
3. 형벌에 의한 사회통제장치로서의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형성
(2) 국가보안법의 성격
(3) 국가보안법의 상징성 문제에 대하여
(4) 북한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주장과 관련하여
(5) 국가보안법의 규율대상에 대한 구체적 검토-불고지죄를 중심으로
4. 보안처분에 의한 사회통제장치로서의 보안관찰법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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