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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처분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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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248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36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김형덕 |
| 잡지 | 사회과학연구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87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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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ABSTRACT
Ⅰ. 서언
Ⅱ. 보호처분 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보호처분의 의의
2. 보호처분의 정당성과 그 한계
3. 보호처분의 일반적 요건
Ⅲ. 우리나라의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개관
1.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2. 사회안번법상의 보안처분
3. 국가보안법상의 감시·보도
4. 기타 전행법상의 명종 처분
5.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
Ⅳ. 사회보호처분
1. 보호감호
2. 치료감호
3. 보호관찰
Ⅴ. 사회보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사회보호처분의 운영실태
2. 사회보호처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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